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땅을 새롭게 정리하면서 면적이 늘어난 경우, 원래 땅을 팔았다면 등기는 늘어난 땅 전체에 대해 해줘야 할까요, 아니면 원래 면적만큼만 해주면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는 B에게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토지구획정리사업 지역에 포함되어 환지처분을 받게 되었고,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B는 A에게 땅을 사고 등기를 받기로 했었는데, A가 등기를 해주지 않자 소송을 걸었습니다. 쟁점은 A가 등기를 해줘야 할 면적이었습니다. 늘어난 면적까지 모두 해줘야 할까요, 아니면 원래 면적만큼만 해주면 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A가 늘어난 면적까지 포함한 전체 면적에 대해 등기를 해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1항에 따르면, 환지처분 공고가 있으면 새롭게 정해진 땅(환지)은 공고 다음 날부터 원래의 땅으로 봅니다. 면적이 늘어난 경우, '권리면적'과 '과다면적'으로 구분해서 표시하는데, 이는 청산금을 계산하기 위한 것이지, 땅 전체를 원래 땅으로 보는 효과를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A와 B가 땅을 사고팔 때, 늘어난 면적은 제외하고 원래 면적만큼만 사고판다는 특별한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A는 B에게 늘어난 면적까지 포함한 전체 면적에 대해 등기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를 해주지 않아 발생한 손해배상도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늘어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은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 판례
핵심 정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땅 면적이 늘어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매도인은 늘어난 면적을 포함한 전체 면적에 대해 등기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를 기억해 두시면 토지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무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은 '원래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환지예정지'나 '환지확정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면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땅이 새롭게 정리되고 면적이 늘어난 경우, 늘어난 부분(증평면적)도 원래 땅과 똑같이 취급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 특히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볼 때 늘어난 면적도 포함해서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환지(새로운 땅)를 지정받지 못했거나 보상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일단 환지처분이 확정되면 이전 땅의 소유권은 사라지고, 따라서 새로 만들어진 지자체 명의의 소유권 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 내 환지예정지를 매매할 때 계약서에 특정 면적과 평당 가격을 기재했더라도, 그 면적이 정확하게 환지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면 단순히 면적을 기준으로 한 매매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따라서 환지 후 면적이 달라져 발생하는 청산금은 매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땅 정리 사업(환지처분) 후 땅을 팔 때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정리되기 *전* 땅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예정지를 매매하면서 종전 토지에 대해 공유등기를 한 경우,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와 환지처분 후 면적 변동으로 발생한 청산금 정산 청구는 서로 별개의 권리로 동시이행 관계가 아닙니다. 즉, 청산금을 정산받기 전이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