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면적, 소수점 아래는 어떻게? 판결경정으로 해결!

부동산 관련 판결을 받았는데, 땅 면적 때문에 등기가 안 된다고요? 등기할 땅 면적에 소수점 이하 자투리 면적이 남아서 골치 아프신 분들, 주목! 오늘은 판결경정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의 발단: 애매한 소수점 면적

한 필지의 땅을 나눠 소유권을 이전하는 판결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땅 면적에 제곱미터(㎡) 미만의 소수점 단위가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지적법에서는 땅 면적을 등록할 때 소수점 이하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버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적법 제7조, 지적법시행령 제7조). 따라서 판결문대로 등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해결책: 판결경정 신청!

이런 경우, 판결경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경정이란 판결에 오타나 계산 착오 등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 판결의 내용은 그대로 두고 표현만 바로잡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97조). 이 사례에서는 소수점 이하 면적을 포기하고, 그 부분을 상대방 소유 땅에 합쳐서 등기가 가능하게끔 판결문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즉, 판결의 실질적인 내용은 바꾸지 않으면서 등기는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경정 허가!

대법원은 이러한 판결경정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 1977. 2. 24.자 75그9 결정, 1996. 10. 16.자 96그49 결정 등 참조). 판결문에 적힌 면적 때문에 등기가 안 된다면, 판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것이므로, 소수점 이하 면적을 정리하여 등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판결경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래 판결대로는 등기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소수점 이하 면적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판결경정을 허가한 것입니다.

핵심 정리:

• 땅 면적의 소수점 이하 단위 때문에 등기가 어려운 경우, 판결경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판결경정은 판결의 내용은 바꾸지 않고, 등기가 가능하도록 표현을 수정하는 제도입니다.
• 소수점 이하 면적을 포기해서 등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판결경정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판결경정 제도는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고, 단순한 오류를 정정하여 판결의 집행을 원활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판결경정 신청을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