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공유물분할 판결, 면적 단수 때문에 등기 못한다면?

토지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자신의 몫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유물분할 소송을 진행합니다. 법원은 판결을 통해 누구에게 어떤 땅이 얼마만큼 돌아가는지 정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 판결문에 적힌 면적 때문에 등기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땅 주인 여러 명이 공유물분할 소송을 통해 각자 소유할 땅의 면적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에 적힌 땅 면적에 제곱미터(㎡) 미만의 단수(소수점 이하 숫자)가 포함되어 있었죠. 토지 관련 법에서는 면적을 표시할 때 이런 단수를 특정한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판결문의 면적 표시가 이 법과 맞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단수 때문에 등기를 할 수 없게 되자, 땅 주인 중 한 명이 법원에 '판결경정'을 신청했습니다. 판결경정이란 판결문에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판결문의 면적 단수를 정정해달라는 판결경정 신청을 받아줘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판결경정을 허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판결경정 제도의 취지: 판결경정은 판결 내용을 실질적으로 바꾸지 않고, 표현상의 오류나 계산 착오 등을 고치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11조)

• 토지 면적 표시 규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법')과 시행령은 토지 면적의 단위를 ㎡로 정하고, ㎡ 미만의 단수 처리는 특정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간정보법 제68조, 공간정보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 제2호)

• 판결의 집행 가능성: 법원은 판결을 내릴 때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판결의 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문의 면적 표시가 공간정보법령에 어긋나 등기가 불가능했으므로, 판결경정을 통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대법원은 단수를 포기하는 땅 주인들이 동의한다면, 단수를 정리하여 판결의 실질적 내용은 바꾸지 않으면서도 집행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토지 관련 판결에서 면적 단수와 같은 사소한 부분이라도 법령에 맞지 않으면 등기와 같은 후속 절차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법원은 판결을 작성할 때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하고, 당사자들도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판결경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211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8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 제2호
• 대법원 1999. 12. 23. 자 99그74 결정
• 대법원 1977. 2. 24. 자 75그9 결정
• 대법원 2006. 2. 14. 자 2004마918 결정
• 대법원 1996. 10. 16. 자 96그49 결정
• 대법원 2012. 2. 10. 자 2011마2177 결정
• 대법원 2015. 12. 11. 자 2015그21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