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샀는데 계약 파토나서 건축 설계비 날렸어요!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땅을 샀는데, 매도인 때문에 계약이 깨지면서 건축 설계비를 날리게 됐다면? 😩 정말 속상한 상황이죠. 이런 경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꿈에 그리던 내 집을 짓기 위해 땅을 매매하고, 건축 설계도 의뢰하고, 공사 계약금까지 지불했는데 갑자기 땅 주인(매도인) 때문에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이미 지출한 설계비와 공사 계약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다행히 법적으로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51조) 즉, 매매 계약은 깨졌지만, 상대방의 잘못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이죠.

손해배상의 범위: 이행이익과 신뢰이익

손해배상에는 '이행이익'과 '신뢰이익'이 있습니다.

• 이행이익: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을 경우 얻었을 이익입니다. (예: 땅값 상승으로 얻을 수 있었던 차익)
• 신뢰이익: 계약이 유효함을 믿고 지출한 비용입니다. (예: 설계비, 공사 계약금)

일반적으로 신뢰이익은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청구해야 합니다.

토지 매매 계약 해제와 설계비/공사계약금 보상

땅 매매 계약이 매도인의 잘못으로 해제되어 설계비나 공사 계약금을 날린 경우, 이는 신뢰이익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대판 1996. 2. 13. 선고 95다47619 판결)에 따르면, 이러한 손해는 '특별손해'로 봅니다. 즉, 매도인이 계약 이행기까지 매수인이 설계/공사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땅 매매 계약 해제로 설계비나 공사 계약금을 손해 본 경우, 매도인의 귀책사유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매도인이 계약 이행기까지 설계/공사 계약 체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증명해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