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면적이 부족하면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 수량지정 매매

부동산 거래, 특히 땅을 사고팔 때 면적은 정말 중요하죠. 만약 계약서에 적힌 면적보다 실제 땅이 작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땅 면적과 관련된 분쟁에서 핵심이 되는 **"수량지정 매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원고는 피고로부터 여러 필지의 땅과 그 위에 있는 건물을 2억 5천만 원에 사기로 계약했습니다. 계약에는 땅에 있는 과수도 포함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인근 국유지 사용권과 개발제한구역 내 건물 신축 허가권(일명 "딱지")도 넘겨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후 땅을 측량해 보니, 실제 면적이 계약서에 적힌 것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무려 1,452㎡가 하천으로 편입되어 있었던 거죠. 원고는 "수량지정 매매"라고 주장하며, 부족한 면적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례가 수량지정 매매에 해당하는가?

여기서 핵심은 이 거래가 **"수량지정 매매"**인지 아닌지입니다. 민법 제574조에 따르면,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경우, 만약 목적물의 수량이 부족하면, 매수인은 그 부족분만큼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금을 이미 다 지급했다면, 부족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죠.

원심 법원은 이 계약이 단순히 땅 면적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땅의 현황, 국유지 사용권, 이축권 등을 모두 고려한 "포괄적인 매매"라고 본 것이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땅 면적을 기준으로 가격을 정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계약 당시 땅 면적이 공부상 기재와 같다는 것을 전제로 가격 협상을 진행했고, 만약 실제 면적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가격도 달라졌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이 사례에서, 매매계약서에 평당 가격이 명시되지 않았고, 국유지 사용권과 이축권 양도 약정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수량지정 매매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이 계약을 **"수량지정 매매"**로 인정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정리

• 수량지정 매매란? 매매 목적물의 수량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수량을 기준으로 가격을 정한 매매.
• 수량 부족 시 권리: 매수인은 대금 감액 또는 부족분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청구 가능 (민법 제574조).
• 판례의 의의: 땅 면적이 계약의 중요한 요소였다면, 다른 조건들이 있더라도 수량지정 매매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

참고 판례

•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다56674 판결
•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48780 판결
•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3914 판결

땅 거래 시 면적 확인은 필수! 계약서 작성 시에도 꼼꼼하게 확인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