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면적이 다르면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 답사 후 계약했을 때

땅을 사고 팔 때 등기부상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면적 차이만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실제 면적이 등기부상 면정보다 작았던 사례를 통해 흥미로운 법적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수량을 지정한 매매"인가?

이 사건의 핵심은 해당 토지 매매가 민법 제574조에서 말하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인지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수량을 지정한 매매"란, 땅의 면적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그 면적을 기준으로 가격을 정한 매매를 말합니다. 만약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면, 실제 면적이 부족한 경우 부족분에 대한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면적을 참고했을 뿐 땅 자체를 사고판 것이라면 면적 차이에 따른 대금 정산은 어려워집니다.

사례 분석: 답사 후 계약? 그럼 땅 자체를 산 것!

이 사례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땅을 샀는데, 등기부상 면적보다 실제 면적이 작다는 사실을 알고 면적 차이만큼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매매계약서에는 등기부상 면적(약 252평)에 평당 가격을 곱하여 매매대금을 산정했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 이 사건 토지는 도로, 잡목 등으로 인근 토지와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다.
• 원고는 계약 전 두 차례나 현장 답사를 통해 토지의 현황을 직접 확인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볼 때,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단순히 면적을 기준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 구획된 경계에 따라 특정된 땅 자체를 사고판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즉, 면적은 매매대금을 정하기 위한 하나의 참고자료였을 뿐, 매매의 본질적인 요소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아니므로 면적 차이에 따른 대금 정산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땅을 사고 팔 때 단순히 등기부상 면적만 믿고 계약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특히 계약 전 현장 답사를 통해 땅의 현황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적이 중요한 경우라면 계약서에 이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실제 면적과의 차이 발생 시 어떻게 처리할지 미리 약정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지름길입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574조
•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다56674 판결
•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487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