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샀는데 토양오염 책임까지? 억울해요!

공장 부지였던 땅을 샀는데, 나중에 토양오염이 발견되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내 책임이 될 수도 있을까요? 오늘은 토양오염과 관련된 법적인 책임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건설회사 A는 철강회사 B가 사용하던 철강공장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각종 시설물 잔해 등이 방치되어 있었고, 토양오염 정밀조사 결과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A는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적이 없는데, 오염된 땅을 산 것만으로 토양오염의 책임을 져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에게 토양오염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토양환경보전법 때문입니다.

•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란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장치·건물·구축물 및 장소 등을 말합니다. 여기서 '장소'에는 오염 우려가 있는 시설물이 설치된 부지도 포함됩니다.

•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3항 제3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는 오염원인자로 봅니다. 다만, 양수한 자가 선의이고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즉, 토양오염 우려가 있는 시설이 있었던 부지를 산 사람은 그 땅의 오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땅을 살 당시 토양오염 가능성에 대해 전혀 몰랐고, 알 수도 없었던 경우(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이 있었던 부지를 매입할 때 토양오염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 토양오염 가능성을 알면서도 제대로 된 조치 없이 땅을 매입했다면, 나중에 발견된 토양오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토지 매입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토양오염 조사를 진행하는 등 사전 예방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조항: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 제10조의3 제1항, 제3항 제3호

(참고) 이 글은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10803 판결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당사자의 이름을 A, B로 바꾸는 등 일부 내용을 단순화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실제 판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