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주인 바뀌어도 점유 취득시효 계속 이어지는 걸까?

오늘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땅의 주인이 바뀌었을 때, 점유 취득시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쉬운 예시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서울 영동1지구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업으로 원래 A씨가 가지고 있던 땅 일부가 B씨에게 돌아갔습니다. A씨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이전부터 해당 땅을 계속 점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사업 이후에도 점유를 이어가 20년이 넘었으니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땅의 소유권이 B씨에게 넘어갔더라도, 오랫동안 점유해온 A씨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쟁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땅의 주인이 바뀌었어도 이전 점유기간을 포함하여 점유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즉, A씨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이전의 점유기간까지 합산하여 20년 이상 점유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이전의 점유기간과 이후의 점유기간을 단순히 합산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땅의 위치, 모양 등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땅의 위치나 모양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 대한 점유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시점부터 새롭게 시작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A씨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점유해야 점유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245조 (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환지처분의 효력) 환지처분은 그 공고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9987 판결: 취득시효기간의 계산에 있어 점유기간 중에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내세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4다53785 판결

핵심 정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땅 주인이 바뀌면 점유 취득시효는 새로 시작합니다. 이전 점유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땅을 오랫동안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당연히 내 땅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점유 취득시효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