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이 올랐는데, 지상권 지료도 올릴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 궁금증,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땅값 상승에 따른 지상권 지료 인상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땅값이 많이 오르면서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질문 주신 분처럼, 자신의 땅에 지상권을 설정해주고 지료를 받고 있는데, 주변 땅값이 오르면서 지료도 올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료 관련 약정을 등기하지 않았다면 지료 인상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핵심은 '등기'입니다. 지상권 설정 당시 지료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않았다면 제3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지상권자가 지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을 때, 새로운 지상권자는 등기된 내용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료에 관한 약정을 등기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무상의 지상권으로 간주됩니다. 즉, 지료를 받을 권리 자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어 지료 인상은 당연히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상권의 유상인 지료에 관하여 지료액 또는 그 지급시기 등의 약정은 등기해야만 토지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나중에 취득한 제3자에게 효력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4874 판결). 즉, 지료에 관한 등기가 없다면 무상의 지상권으로 보고, 지료 증액 청구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상권 설정 시 지료에 관한 합의를 했다면, 반드시 등기를 해두어야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땅값 상승으로 인한 지료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면, 지료 약정의 등기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