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과 건물을 함께 임대했을 때, 임대료는 어떻게 나눌까요?

부동산 임대는 흔한 일이지만, 땅과 건물을 함께 빌려주는 경우 임대료를 땅과 건물 각각에 얼마씩 배분해야 하는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기준으로 나눠야 할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토지와 건물 임대료 안분 계산에 대한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 임대인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임대하고 총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토지 임대료와 건물 임대료를 각각 얼마로 정했는지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세금 계산 등을 위해 토지와 건물의 임대료를 구분해야 할 필요가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토지와 건물의 임대료 총액만 알고, 각각의 임대료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단, 그 비율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기준을 적용합니다.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누1435 판결,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누1817 판결,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누3524 판결 - 같은 취지)

즉, 땅값이 건물값보다 훨씬 비싸다면, 총 임대료 중 땅 임대료 비중이 더 높게 계산되는 것이죠. 반대로 건물값이 훨씬 비싸면 건물 임대료 비중이 더 높아집니다. 다만, 계약 당시 특별한 합의가 있었거나 시장 상황 등으로 인해 기준시가 비율대로 안분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면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당시)

이 판례는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참조), 제29조의4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1항 참조)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정리

토지와 건물을 함께 임대할 때 임대료를 어떻게 나눌지 고민이라면, 기준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상황도 있을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