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의 일부만 오랫동안 사용하면 내 땅이 될까? 부대상소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유지분과 점유, 그리고 부대상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땅의 일부만 오랫동안 사용하면 내 땅이 될까?

여러 사람이 함께 땅을 소유하는 경우(공유) 한 사람이 자기 땅인 것처럼 오랫동안 사용하면 그 부분만큼 자기 땅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법원은 "점유한 부분만큼, 그리고 자기 지분만큼만"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땅을 절반씩 공유하고 있는데, A가 전체 땅의 1/4만큼만 20년 동안 사용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A는 전체 땅의 1/4이 아니라, 자기 지분인 1/2 중 1/4, 즉 전체 땅의 1/8만큼만 자기 땅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공유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러한 판단은 민법 제245조 제2항의 등기부취득시효 요건에 따른 것입니다. 즉,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고,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만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례는 점유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유자 간의 권리 관계를 더욱 분명하게 해석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판례로는 대법원 1986.5.27. 선고 86다카280 판결이 있습니다.

부대상소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

상대방이 대법원에 상고했을 때, 나도 대법원에 불복하는 내용을 함께 주장하고 싶다면 부대상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대상소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법원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부대상소를 제기하고 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상대방이 상고이유서를 내는 기간 안에 나도 부대상소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부대상소는 효력이 없게 됩니다. 이 기간은 민사소송법 제372조, 제395조, 제397조에 따라 정해집니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90.7.27. 선고 89누6341 판결과 대법원 1993.1.26. 선고 92다46394 판결이 있습니다.

오늘은 공유지분에서의 점유와 부대상소 제기 기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은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