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선원 임금, 화주가 대신 내줬다면?

선원들의 임금이 체불되어 배가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 화주가 대신 임금을 내주고 나중에 선박회사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화주가 선원 임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 변제자 대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해운회사는 B 회사 등과 화물운송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선원 임금 체불로 배 운항이 어려워지자, 선장 C는 화주 B에게 선원 급여를 지급해달라고 요청했고, B는 이를 지급했습니다. 이후 A 해운회사는 B에게 대위변제금을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써주었습니다. 이에 B는 선박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쟁점

B 회사가 선원들에게 지급한 임금을 변제자 대위에 따라 A 해운회사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특히, 선원들의 동의(승낙)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B 회사가 선원들을 대위하여 A 해운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변제자 대위의 요건: 채무자를 위해 변제한 사람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80조 제1항). 채권자의 승낙은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변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단될 수 있습니다.

2. 선원들의 승낙: 선원들은 임금을 받았으므로, B 회사가 자신들을 대위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승낙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채무자의 승낙: A 해운회사는 선장을 통해, 그리고 직접 지불각서를 통해 B 회사의 변제를 승낙했습니다.

4.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변제자 대위는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80조 제2항, 제450조 제1항). 이 사건에서 선박 소유자는 B 회사의 대위변제와 관련하여 양립할 수 없는 지위에 있는 제3자가 아니므로, 승낙의 방식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B 회사는 선원 임금채권을 변제한 자로서 선원들을 대위하여 선박에 대한 우선특권을 행사할 수 있고, 따라서 임의경매신청은 적법합니다.

관련 법조문 및 판례

•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민법 제480조(변제자대위)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21160 판결

핵심 정리

화주가 체불된 선원 임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권자(선원)와 채무자(해운회사)의 승낙이 있었다고 추단될 수 있다면 변제자 대위를 통해 선박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변제자 대위의 요건과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