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오(LEO)'와 'LEGO', 상표권 침해일까? - 유사상표 판단 기준 알아보기

오늘은 상표권 분쟁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장난감 회사로 유명한 'LEGO'와 '리오(LEO)'라는 상표가 법정에서 만났습니다. 과연 '리오(LEO)'는 'LEGO'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일까요?

사건의 개요

'LEGO'측은 '리오(LEO)'가 자사 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상표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쉽게 말해, '리오(LEO)'를 보고 소비자들이 'LEGO' 제품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리오(LEO)'와 'LEGO'는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관: '리오(LEO)'는 한글 '리오'와 영문 'LEO'가 위아래로 결합된 형태인 반면, 'LEGO'는 영문 4글자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모양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죠.
• 칭호 (부르는 소리): '리오(LEO)'는 '리오'로, 'LEGO'는 '레고' 또는 '리고'로 발음됩니다. 발음 역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법원은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 전체적인 느낌: 전반적으로 두 상표를 비교했을 때,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적 근거

이 사건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상표의 유사 여부), 제11호(상품의 유사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는 외관, 칭호,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리오(LEO)'와 'LEGO'가 외관과 칭호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법원은 'LEO'가 사자자리라는 뜻을 가진 단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두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잘 보여줍니다. 단순히 글자 몇 개가 비슷하다고 해서 무조건 유사상표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관, 칭호, 그리고 전체적인 느낌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에 대해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상표권 분쟁에서 유사상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