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보전지역 내 공장 신설, 어디까지 허용될까?

오늘은 자연보전지역 안에서 공장을 새로 짓는 것이 허용되는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광주시에서 레미콘 공장 설립을 승인한 것에 대해 인근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한 건입니다. 기존에 자동차 부품 공장이 있던 자리에 레미콘 공장을 새로 짓겠다는 것이었는데, 이 지역은 자연보전지역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죠.

쟁점 1: 제대로 된 행정심판 청구서가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주민들은 광주시에 공장 설립 허가 취소를 요청하는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가 행정심판 청구서로서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행정심판 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으며, 일반인이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갖추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제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19조, 제23조, 행정소송법 제18조,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누16250 판결, 2000. 6. 9. 선고 98두2621 판결 참조) 따라서 주민들이 제출한 문서는 행정심판 청구로 인정되었습니다.

쟁점 2: 누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행정처분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닌 사람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환경상 이익이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경우, 그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사람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법규에 영향권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경우, 영향권 안에 있는 주민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행정소송법 제1조, 제12조, 제35조,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2006. 12. 22. 선고 2006두1400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공장 부지 바로 옆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원고적격을 인정했습니다.

쟁점 3: 자연보전지역에서 공장 신설은 어떤 경우에 허용되나요?

자연보전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공장을 새로 지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3. (바)목에서는 폐업한 기존 공장을 인수하여 같은 규모로 중소기업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기존 공장과 같은 업종이거나 해당 지역에서 신설이 허용되는 업종이라면 공장 신설을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 [별표 3] 3. (다)목, (바)목 참조)

대법원은 이 규정을 해석하면서, 기존 공장과 같은 규모라면 면적 제한 없이 공장 신설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레미콘 공장의 건축면적이 1,000㎡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공장 신설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법리 오해로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연보전지역 내에서의 공장 신설은 엄격하게 제한되지만, 기존 공장을 인수하여 같은 규모로 신설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자연보전지역 내 공장 신설에 대한 법 해석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