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신고,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수리해야 한다!

공장을 설립하려면 관할 행정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행정청이 이 신고를 함부로 거부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공장설립신고 수리 거부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주)삼진레미콘(원고)은 연기군수(피고)에게 공장설립신고를 했지만,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올라간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 1988.8.9. 선고 86누889 판결).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 형식적 요건을 갖춘 공장설립신고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신고 내용이 입지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행정청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른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공장설립신고는 수리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신고서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첨부되어 있고 내용에 명백한 하자가 없다면, 행정청은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신고 내용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상 입지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행정청은 신고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입지 변경 또는 시설 설치 권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 제9조): 행정청은 사업자에게 입지 기준에 맞도록 공장 위치를 변경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2. 입지 변경 또는 계획 조정 명령: 만약 사업자가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청은 공장 입지 변경이나 설립 계획 조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공장설립신고 수리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권을 제한하고,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공장설립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행정청의 부당한 신고 거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