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레포츠"라는 단어를 상표로 등록할 수 있을까요? 등산용품 회사에서 "레포츠"라는 이름의 텐트를 만들어 팔고 싶다면, 다른 회사에서도 같은 이름을 사용할 수 없도록 상표 등록을 해야 할 텐데요. 이번 판례에서는 "레포츠"라는 단어를 상표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회사(선경)가 "레포츠"라는 상표를 등록했는데, 다른 사람(김봉수)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결국 법원까지 가게 된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레포츠"는 상표로서의 독점적인 사용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적인 이유는 "레포츠"가 레저스포츠의 줄임말로, 등산 텐트와 같은 상품에 사용될 경우 상품의 용도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스포츠용 텐트"라는 말처럼 누구나 흔히 사용하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상표법에서는 이런 단어들을 성질표시어 또는 관용어라고 부릅니다.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는 상품의 보통명칭이나 품질, 형상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은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레포츠"는 등산 텐트와 같은 레저스포츠 용품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이므로, 이 법 조항에 따라 상표로서의 특별현저성을 인정받지 못한 것입니다.
즉, 특정 기업이 "레포츠"라는 단어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다른 기업들은 자유롭게 레저스포츠 용품을 설명하기 어려워지겠죠. 따라서 "레포츠"와 같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사용하는 단어는 특정 회사의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입니다. 이 판례는 특별히 참조 판례 없이 상표법 조항을 기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허판례
등산 캠프용 텐트와 정구 라켓, 정구공, 골프채, 골프공은 상품 분류표상 같은 류에 속하더라도, 실제 용도, 판매처, 소비자 등을 고려했을 때 유사한 상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신발 회사가 "SPO▼S, 스포스"라는 상표를 등록하려 했지만, 법원은 이 상표가 스포츠화의 용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식별력이 없다고 판결하여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특허판례
스키, 골프, 테니스 용품과 등산 용품은 상품 분류표상 같은 류에 속하더라도 실제 용도, 판매처 등을 고려하면 유사 상품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이미 등록된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다른 상품에 사용하기 위해 새로 등록하려는 경우, 기존 상표가 유명하지 않다면 단순히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등록이 거절되지 않는다.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지 좀 더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특허판례
"믿거나 말거나(Believe It or Not)"처럼 일상적으로 흔히 쓰이는 표현은 박물관, 미술관 등의 서비스업에서 상표로서의 식별력이 없으므로 상표 등록이 불가능하다. 다른 나라에서의 등록 여부는 우리나라 상표 등록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특허판례
'SPOREX'라는 상표를 출원했는데, 'SPOREXKOR'라는 스포츠 박람회 명칭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대법원은 특허청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