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예약, 여행사는 렌터카 회사의 대리인일까?

여행사를 통해 렌터카를 예약할 때, 여행사가 더 저렴한 가격을 제시한다면 어떨까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여행사가 렌터카 회사의 대리인 자격으로 렌터카를 예약받고, 신고된 약관보다 저렴한 가격에 계약을 진행한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연 여행사는 렌터카 회사의 대리인일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여행사가 렌터카 회사와 업무협정을 맺고, 여행객에게 렌터카를 알선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왔습니다. 이 여행사는 여행객에게 렌터카 회사가 신고한 요금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했고, 차액만큼을 자신의 수수료에서 감액하는 방식으로 운영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여행사가 렌터카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여행사가 렌터카 회사의 '대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대리인으로 인정된다면, 여행사는 렌터카 회사의 신고된 약관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여행사를 렌터카 회사의 대리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도14616 판결)

• 관련 법 조항: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 2. 1. 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92조 제9호(현행 제92조 제10호 참조), 제93조,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1호

대법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대리인'은 렌터카 회사를 대리하여 직접 자동차 대여계약을 체결하는 등 자동차 대여 행위를 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여행사는 단순히 렌터카 회사와 여행객 사이의 계약을 중개 또는 알선하는 역할을 했을 뿐, 직접 렌터카 대여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여행객은 여행사를 통해 예약을 하더라도, 실제 렌터카를 대여받기 위해서는 렌터카 회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즉, 여행사와 여행객 사이의 예약은 렌터카 회사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행사의 행위는 렌터카 대여의 '알선'에 해당하며, 렌터카 회사의 대리인으로서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결론

이 판결은 여행사와 렌터카 회사 사이의 법률 관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렌터카를 알선하는 여행사의 행위는 렌터카 회사의 대리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행사를 통해 예약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렌터카 회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