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계약, 하자 있는 물건 받았다면? 😱 (하자담보책임 특약에 대해 알아보자!)

새 차 뽑았다! 널 데리러 가~! ... 는 꿈같은 이야기였나요? 😔 리스로 새 차를 받았는데, 하자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계약서에 "리스회사는 하자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다면 더욱 막막할 텐데요. 오늘은 이런 걱정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리스회사가 리스 물건의 하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특약은 유효합니다.

"엥? 그럼 하자 있는 물건 받아도 가만히 있어야 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리스 계약은 일반적인 매매나 임대차와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리스는 단순히 물건을 빌려주는 임대차가 아니라, 리스회사가 물건을 구매해서 리스 이용자에게 사용하게 해 주고, 그 대가로 리스료를 받는 금융거래에 가깝습니다. 리스회사는 물건을 직접 만들거나 판매하는 곳이 아니고, 물건 선정이나 협상에도 직접 관여하지 않죠. 따라서 일반적인 매매처럼 판매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판례에서도 이러한 리스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43998 판결) 판례는 리스회사는 리스 물건이 인도될 당시 정상적인 성능을 갖추고 있는지를 담보할 책임이 있지만, 이용자가 물건 인수 확인서에 별다른 이의 없이 서명했다면 하자담보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인수 당시 꼼꼼하게 확인하고, 하자가 있다면 인수증에 서명하기 전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리스회사가 완전히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만약 리스회사가 하자를 알고도 숨겼거나, 인수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하자에 대해서는 리스회사보다는 물건의 제조사나 판매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리스 계약 시에는 제조사의 보증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인수 시에는 물건의 상태를 철저하게 점검하여 문제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