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물건 받기도 전에 리스료 내야 하나요? 🤔

리스 계약, 특히 고가의 장비나 자동차를 리스할 때 궁금한 점 중 하나! 바로 물건을 받기도 전에 리스료를 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계약서에는 '물건 수령증 교부일'부터 리스 기간이 시작된다고 적혀있는데, 실제로 물건은 아직 받지 못했다면 리스료를 내야 할까요? 정답은 "아니오" 입니다.

리스는 물건을 직접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리스 회사가 구매한 물건을 빌려 쓰고 그 대가로 리스료를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리스료 지급 의무는 당연히 리스 물건을 실제로 받았을 때부터 발생합니다.

이 부분은 법으로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상법 제168조의3 (금융리스업자와 금융리스이용자의 의무) 입니다. 이 조항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리스 회사는 계약에서 정한 시기에 리스 이용자가 물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리스 이용자는 리스 물건을 수령함과 동시에 리스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 물건수령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물건을 정상적으로 수령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물건수령증'입니다. 리스 회사에서 편의상 미리 물건수령증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수령증에 서명했다고 해서 무조건 리스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물건을 받지 못했다면, 수령증이 있더라도 "아직 물건을 받지 못했으므로 리스료 지급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법에서 물건수령증은 '추정'의 효력만 있을 뿐, 실제 수령 사실을 뒤집을 수 있는 반증이 있다면 그 효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즉, 계약서에 '물건수령증 교부일'부터 리스 기간이 시작된다고 적혀있더라도, 실제로 물건을 수령하기 전까지는 리스료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물건을 받고 확인한 후에 리스료를 지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혹시라도 리스 회사에서 물건 수령 전 리스료 지급을 요구한다면, 상법 제168조의3을 근거로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