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료 연체와 보증인의 책임

리스 계약과 관련하여 리스료 연체 문제와 보증인의 책임 범위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리스료가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회사정리절차에서 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하지 않아 실권되었을 때 보증인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리스료, 3년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할까? (소극)

금융리스 계약에서 리스료는 단순히 취득자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의 분할 변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리스 회사가 제공하는 이용 편익까지 포함하여 전체 거래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습니다. 리스료 채권은 계약 시점에 이미 발생하고 확정되며, 단지 지불 방식만 분할로 정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달 내는 리스료가 취득원가 분할액과 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계산되더라도, 이는 리스료 산정 방식일 뿐, 이자 부분만 따로 3년의 단기 소멸시효(민법 제163조 제1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리스료 채권 전체는 10년의 소멸시효(민법 제162조 제1항)가 적용됩니다.

회사정리절차에서 채권신고 누락과 보증인 책임

만약 리스 이용자가 회사정리절차를 밟게 되고, 리스 회사가 채권을 신고하지 않아 실권되었다 하더라도, 보증인의 책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의 채권신고 누락은 보증인에 대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리스 회사는 보증인에게 여전히 리스료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보는 핵심 정리

실제로 리스 회사와 리스 이용자 사이에 리스 계약이 체결되었고, 이용자의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섰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후 이용자 회사가 재리스를 신청하고 리스료를 연체하다가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 경우, 리스 회사가 정리채권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연대보증인은 여전히 미납된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집니다. 리스료는 단기 소멸시효가 아닌 10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며, 채권신고 누락은 보증인의 책임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162조 제1항
• 민법 제163조 제1호
•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0호 (리스의 정의)

이처럼 리스 계약과 관련된 법적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