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보증보험, 보험금 청구는 언제부터 가능할까?

리스, 특히 금융리스를 이용하는 사업자라면 리스보증보험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리스이용자가 리스료를 내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리스회사를 보호하는 보험이죠. 그런데 만약 리스이용자가 리스료를 연체했을 때, 보험금 청구는 언제부터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험금 청구, 언제부터 가능한가?

일반적으로 보험금 청구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시점부터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보험사고'는 정확히 언제 발생하는 걸까요?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리스보증보험에서의 보험사고란 무엇인가?

리스보증보험에서 말하는 '보험사고'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구체적인 사건을 의미합니다. 금융리스는 리스회사가 물건을 구매하여 리스이용자에게 빌려주고, 리스이용자는 리스료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리스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무엇인지는 보험약관과 리스약관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다카17065 판결, 1992. 7. 14. 선고 91다25598 판결)

리스료 연체 = 보험사고?

리스이용자가 리스료를 연체했다고 해서 바로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리스료 연체 자체가 아니라, 연체로 인해 리스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비로소 보험사고가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리스계약이 해지된 시점이 보험금 청구 가능 시점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보험금 청구권에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상법 제662조에 따르면 보험금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그런데 이 2년은 언제부터 계산될까요? 바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부터입니다.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례에서처럼 리스계약 해지 시점이 보험사고 발생 시점이라면, 소멸시효 역시 리스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2년이 됩니다.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9822 판결)

핵심 정리!

• 리스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 발생 시점은 보험약관과 리스약관에 따라 결정됩니다.
• 리스료 연체 자체가 아니라, 연체로 인한 리스계약 해지 시점이 보험사고 발생 시점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 발생일(리스계약 해지일)로부터 2년입니다.

리스보증보험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보험약관 및 리스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