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 상표, 'Lee' 상표와 유사하지 않다!

쌍방울에서 ""라는 상표를 등록하려고 했는데, 이미 존재하는 "Lee"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쌍방울은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 끝에 승소했습니다. 대체 어떤 논리로 "" 상표가 "Lee"와 다르다고 인정받았을까요?

핵심 쟁점: ""와 "Lee"는 얼마나 비슷한가?

법원은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외관, 칭호, 관념 이 세 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외관: ""는 영어와 한글이 조합된 형태인 반면, "Lee"는 영어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두 번째 글자가 다르고, 한글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도 차이점으로 지적되어 외관상 쉽게 구별된다고 봤습니다.

• 칭호: ""는 "엘지이"로, "Lee"는 "리"로 읽힙니다. 발음이 완전히 달라 혼동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념: ""는 특정한 의미를 떠올리기 어렵지만, "Lee"는 '이씨'라는 한국 성씨를 연상시킵니다. 따라서 관념 또한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논리: 유사성 낮고, 혼동 가능성 없다!

법원은 위 세 가지 기준 모두에서 ""와 "Lee"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Lee"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표라 하더라도, "" 상표를 사용한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나 품질을 혼동하거나 속을 염려는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법적 근거와 관련 판례

이 판결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사한 판례로 대법원 1987.11.24. 선고 86후138 판결, 1990.2.13. 선고 89후308 판결이 참조되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단순히 글자 일부가 같다고 해서 무조건 유사한 상표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외관, 칭호, 관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비자들의 혼동 가능성을 판단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