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라리 로고, 말 그림 상표와 유사할까? 상표 유사 판단 기준!

자동차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아는 브랜드, 페라리! 그런데 페라리의 뛰어오르는 말 로고가 다른 말 그림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되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상표 분쟁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페라리는 "FERRARI"라는 문자와 뛰어오르는 말 도형이 결합된 상표를 등록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특허청은 이미 등록된 다른 말 그림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허청은 두 상표 모두 말을 형상화했고, "말" 또는 "뛰는 말"으로 인식될 수 있어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 및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는 외관, 칭호, 관념을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단순히 일부 요소만 비슷하다고 해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외관, 칭호, 관념 중 하나가 유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면 유사한 상표가 아니라는 것이죠.

대법원은 페라리 상표와 기존 말 그림 상표를 비교하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했습니다.

• 외관: 페라리 상표는 말 도형 외에도 "FERRARI"라는 문자가 함께 표시되어 있어 기존 상표와 뚜렷한 차이가 있다.
• 칭호: 페라리 상표는 "훼라리" 또는 "페라리"로 읽히는 것이 일반적이며, "말" 또는 "뛰는 말"로 읽힐 가능성은 낮다. 기존 상표는 특별한 호칭이 없지만, 설사 "말"로 읽힌다고 해도 페라리 상표와는 명확히 구분된다.
• 관념: 두 상표 모두 말을 연상시키는 것은 맞지만, 외관과 칭호의 차이점을 고려하면 전체적으로는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대법원은 페라리 상표가 기존 상표와 유사하지 않다고 판결했고, 특허청의 거절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이 판례는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부분적인 유사성보다는 전체적인 인상과 소비자의 인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관련 법조항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입니다. 이 조항은 상표 등록 거절 사유 중 하나로 유사 상표 존재 여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조 판례는 따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