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 범죄일까? 아니일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조세범 처벌법 위반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기업이 물건을 팔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나중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액 부분에 마이너스(-) 표시를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이런 경우, 옛날 조세범 처벌법(2018년 12월 31일 개정 전)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만 처벌한다는 조세범 처벌법 조항에 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첫째, 형벌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게 확대 해석이라는 것이죠. (죄형법정주의, 확장해석금지 원칙 -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둘째, 조세범 처벌법의 목적은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세금 징수를 원활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아예 처음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거래 내역이 남아있기 때문에 세금 징수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셋째,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과 시행령 제70조 제1항에 따르면, 수정세금계산서는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설령 잘못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하더라도, 처음 발급했던 세금계산서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과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도14148 판결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세금 문제는 항상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