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일 없는 어음, 받았는데 돈 못 받는다고?! 😱

어음 때문에 골치 아픈 일 겪으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만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어음은 더욱 복잡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만기일 없는 어음과 관련된 사례를 통해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철수(甲)는 영희(乙)에게 어음을 발행했습니다. 어음 용지에는 금액 등 필요한 내용은 다 적었지만, 만기일은 비워둔 채 "2007년 3월 1일부터 6개월 이내의 날짜를 만기일로 정할 권한을 영희에게 준다"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영희는 이 어음을 "2007년 10월 1일부터 6개월 이내의 날짜를 정할 권한이 있다"고 말하면서 민수(丙)에게 넘겼습니다. 이 경우 민수는 어음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해설:

이 사례의 핵심은 민수가 어음을 받을 때 '선의' 이면서 **'중대한 과실'**이 없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민수가 어음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받았거나,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알 수 있었는데도 몰랐다면 어음 금액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을 살펴보면, 어음법 제10조는 "미완성으로 발행한 어음에 미리 합의한 사항과 다른 내용을 채워 넣은 경우, 그 합의를 어긴 것을 이유로 어음을 받은 사람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만, 어음을 받은 사람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어음을 받은 경우는 예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78. 3. 14. 77다2020)는 "어음 금액이 비어있는 백지어음을 받은 사람이 어음 발행인에게 어떤 내용을 채워 넣을 권한이 있는지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민수는 철수에게 만기일 합의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만기일은 어음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민수는 철수에게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민수에게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민수는 철수에게 어음 금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결론:

만기일이 비어있는 어음은 위험합니다! 어음을 받기 전에 발행인에게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