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보다 만기일이 빠른 어음, 효력 있을까요? 😱

물건값 대신 받은 어음, 뭔가 이상합니다! 만기일이 발행일보다 앞서 있는데… 이런 어음도 효력이 있을까요? 😨 저처럼 당황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저는 물건을 팔고 900만원짜리 은행도 약속어음을 받았는데, 만기일이 발행일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은행에 제시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을 수 없습니다. 🙅‍♀️

왜 그런지 법적인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1. 어음의 필수 요건

어음법 제75조는 약속어음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약속어음'이라는 표시, 금액, 만기일, 지급 장소, 수취인, 발행일과 발행 장소, 발행인의 서명/날인 등이 그것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원칙적으로 어음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2. 어음 요건이 빠졌을 경우

어음법 제76조는 일부 요건이 빠진 경우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기일이 없으면 '즉시 지급' 어음으로, 지급 장소가 없으면 발행 장소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발행일보다 만기일이 앞선 경우에 대한 예외는 없습니다.

3.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발행일보다 만기일이 빠른 어음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다59682 판결). 어음은 형식을 엄격하게 따지는 증권이기 때문에, 어음에 적힌 내용만으로 판단해야 하며, 어음 외부의 사정을 고려하여 오류를 수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발행일보다 만기일이 앞선다는 것은 어음의 필수 요건끼리 서로 모순되는 것이므로 무효가 된다는 논리입니다.

4. 어음이 무효라면?

제 경우처럼 어음이 무효라면, 어음을 제시해도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음 자체가 물건 대금이라는 채권 관계를 증명하는 증거로는 사용될 수 있습니다. 즉, 어음은 무효지만 원래의 거래는 유효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돈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발행일보다 만기일이 빠른 어음은 무효이므로 어음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음을 받으실 때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