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료된 운전면허증, 운전해도 될까요?

운전면허증, 늘 지갑 속에 넣고 다니지만 유효기간은 혹시 잊고 계시진 않나요? 만료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운전하는 것은 생각보다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효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했을 경우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 택시회사의 직원이 유효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 직원은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되었지만, 취소 통보를 받지 못했으니 면허는 유효하며, 따라서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운전면허증은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직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운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77조의 운전면허증 휴대 의무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1989.4.7. 선고 89노177 판결)

왜 만료된 면허증으로 운전하면 안될까요?

도로교통법 제77조는 운전자에게 운전면허증 휴대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찰관이 교통 단속 등을 할 때 운전자의 신원과 면허 조건을 신속하게 확인하여 유효한 운전면허 소지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경찰관이 쉽게 유효한 면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적법한 운전면허의 존재를 추단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은 더 이상 적법한 운전면허의 존재를 증명하는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도로교통법에도 유효기간이 만료된 면허증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회복시키는 규정은 없습니다. 오히려 도로교통법 제76조는 면허 갱신 전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를 대비하여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의 효력과 관계없이 실효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

유효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운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적성검사 기간이 다가오면 미리 갱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면허 갱신 기간 중이라면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아 소지해야 합니다. 안전운전을 위해 꼭 기억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