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대로 전대한 세입자, 나도 돈 받을 수 있을까?

세입자가 내 허락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빌려줬어요! 이런 경우, 멋대로 들어와 사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상황 설명

제가 A라는 건물을 甲에게 세를 줬는데, 甲이 제 허락도 없이 제3자에게 A건물을 다시 세놓았습니다. 이를 **전대(轉貸)**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따져보면...

민법 제629조 제1항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불법으로 들어와 사는 제3자에게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 돈을 받을 수 없을까?

세입자가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빌려줬더라도,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즉, 집주인은 여전히 세입자에게 월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다10323 판결).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집주인은 제3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월세를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세입자가 맘대로 제3자에게 집을 빌려줬다고 해서 제3자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에 특약을 넣거나, 무단 전대를 이유로 세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해결책을 찾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