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편히 육아휴직 쓰자! 육아휴직 급여 완전 정복!

아이 키우기 힘든 세상, 육아휴직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죠! 하지만 육아휴직 기간 동안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급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중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제1항)

•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하고, 최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1조)

2.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급 금액)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제4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 상한액: 월 15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 하한액: 월 70만원보다 적을 경우 70만원을 지급합니다.

3. 육아휴직 급여,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및 기한)

• 신청 기간: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 천재지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 의무복무, 구속 등의 사유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사유 종료 후 30일 이내 신청 가능 (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단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

• 신청 장소: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고용보험법 제70조제5항)

• 제출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서식)
  • 육아휴직 확인서 (최초 1회만 제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서식)
  • 통상임금 확인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사업주로부터 금품 수령 시 확인 자료
  • 임신 중 육아휴직 시 임신 확인 서류 (해당자에 한함)
  • 부모 순차 육아휴직 시 배우자 육아휴직 확인 자료 (해당자에 한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제1항)
  • 한부모가족 확인 자료 (해당자에 한함)

• 지급 방식: 매월 신청,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제2항)

  • 육아휴직 기간 중 이직 또는 취업(주 15시간 이상 근로, 월 150만원 이상 소득) 시 사실 기재 (고용보험법 제70조제3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6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제3항)

4. 육아휴직 급여, 더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 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하는 부모에게 최초 3개월 동안 월 통상임금의 100% (최대 250만원)**을 지급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아빠의 육아휴직을 적극 권장하는 제도이니 꼭 활용하세요.

5. 육아휴직 급여,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지급 제한)

• 육아휴직 기간 중 이직 또는 새로운 직장 취업 시, 이직/취업일 이후 급여 지급 중단 (고용보험법 제73조제1항)
• 주 15시간 이상 근로 또는 월 150만원 이상 소득 발생 시, 해당 기간 급여 미지급 (고용보험법 제73조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제3항)
• 부정수급 시, 부정수급일 이후 급여 지급 중단 (고용보험법 제73조제4항)
•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합이 월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만큼 육아휴직 급여에서 차감 (고용보험법 제73조제3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8조)

6. 육아휴직 급여, 75%만 먼저 받고 나머지는 나중에? (지급 시기)

육아휴직 급여의 75%는 매월 지급되고, 나머지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4항)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6개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하다면 계약 만료일까지 근무했을 경우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궁금한 점이 해결되셨나요? 꼼꼼하게 확인하고, 맘 편히 육아휴직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