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하는 계열사에 회사 돈 빌려주면 배임일까?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계열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계열사 지원과 관련된 배임죄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A 회사는 B 회사의 금융기관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거나 백지어음을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습니다. B 회사가 C 금융기관에서 새로운 대출을 받을 때, A 회사는 자신의 예금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B 회사는 이 대출금으로 기존 A 회사가 보증했던 채무를 변제했습니다. 검찰은 A 회사 대표들을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미 보증을 선 회사가, 자금난을 겪는 계열사를 위해 추가 담보를 제공하면 업무상 배임죄가 될까요? 단순히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한 것이라면 괜찮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보아야 할까요? 만약 계열사가 대출금을 변제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어떨까요?

판결:

대법원은 A 회사 대표들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기존에 보증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새로운 자금을 빌리는 데 담보를 제공한 것은 기존 보증채무와 별도로 새로운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을 가져온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도541 판결 참조)

그러나, 만약 계열사가 대출금을 변제가 아닌, 예를 들어 원금 손실의 우려가 있는 주식 투자 등에 사용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다른 사례에서, 자력으로 채무 변제가 어려운 계열사가 대출금을 위험한 투자에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회사 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도1141 판결,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3373 판결 등 참조)

관련 법조항: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결론:

계열사 지원은 신중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한 담보 제공은 배임이 아닐 수 있지만, 계열사의 재정 상태, 대출금의 사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배임죄의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