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못 갚는 회사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줬다면?

회사가 어려워져서 빚을 못 갚게 되면,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재산을 나눠줘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슬쩍 담보를 제공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에서는 바로 이런 상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려움에 처한 회사(흥창)가 금호생명에게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흥창은 금호생명에게 돈을 갚는 대신 담보를 제공했습니다. 이후 흥창은 회사정리 절차에 들어갔고, 다른 채권자들은 흥창이 금호생명에게만 담보를 제공한 행위가 부당하다며 '부인권'을 행사했습니다. 부인권이란, 회사가 특정 채권자를 부당하게 우대하는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흥창이 금호생명에게 담보를 제공한 행위가 '회사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회사의 의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빚을 갚아야 한다는 일반적인 의무가 아니라, 특정 채권자가 구체적인 의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특정 날짜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 이 사건에서는 흥창이 금호생명에게 담보를 제공해야 할 구체적인 의무가 없었습니다. 단지 기존 어음의 만기 연장이나 부도를 막기 위해 담보를 제공한 것뿐이었습니다. 즉, 흥창은 빚을 갚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담보를 제공한 것이지, 금호생명이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흥창이 금호생명에게 담보를 제공한 행위는 부인권의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흥창과 금호생명 모두 담보 제공 당시 다른 채권자들에게 피해가 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인권 행사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3호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3호 참조): 회사가 지급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회사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26067 판결: '회사의 의무에 속한다' 함은 일반적·추상적 의무로는 부족하고 구체적 의무를 부담하여 채권자가 그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판례는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한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채권자를 공평하게 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