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했어요 사장님! 내 월급은 어떻게 받나요? (대지급금 신청 A to Z)

회사가 갑자기 망해서 월급을 못 받게 되는 악몽같은 상황,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 다행히 정부에서는 이런 억울한 근로자들을 위해 대지급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지급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 방법까지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지급금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회사가 망해서 돈을 못 주게 되었을 때, **정부가 대신 밀린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 급여(이하 체불 임금등)**를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제2조제3호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사장님 대신 국가가 나서서 돈을 주는 셈이죠!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회사가 파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거나 사실상 도산한 날로부터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3. 회사가 망해서 퇴직 증명이 어려우면 어떡하죠?

회사가 망해서 퇴직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폐업사실 확인서 (세무서 발행)
• 사회보험 자격상실 확인서 (고용보험 자격상실 서류의 상실코드 참조 등)
• 새로운 회사 취업 증빙 서류 (고용보험 자격취득 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만약 위 서류들을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면 사실 확인 후 처리를 도와줍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질의회시, 퇴직급여보장팀-403, 2007. 1. 25.)

4. 퇴직연금은 어떻게 받나요?

• 확정급여형: 회사에서 받은 최종 자료를 기반으로 적립 비율만큼 지급합니다. (원천징수 적용)
• 확정기여형: 근로자 개인 계좌에 적립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원천징수 적용, 미납 부담금이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통지)

5. 대지급금 신청 방법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