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코' 상표, 유사할까요? 의약품 상표 유사성 판단 기준!

혹시 '징코'라는 이름이 들어간 약을 본 적 있으신가요? 은행잎 추출물이 들어간 약품에 흔히 쓰이는 이름인데요, 오늘은 '징코'라는 이름을 둘러싼 상표권 분쟁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GINKOBA라는 상표를 등록하려는 회사와 이미 '징코, GINKO', '징코방'이라는 상표를 등록한 회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GINKOBA를 등록하려는 회사는 자기네 상표가 기존 상표와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GINKOBA가 '징코바'로 발음될 것이고, '징코'와 '징코방'과 유사하게 들린다고 판단했습니다.

발음, 의미, 그리고 전체적인 느낌!

법원은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외관, 칭호, 관념 세 가지를 봅니다.

• 외관: 글자 모양이나 로고 디자인
• 칭호: 발음
• 관념: 상표에서 떠오르는 의미

이 사건에서는 외관은 확실히 달랐지만, 칭호가 문제였습니다. '징코바', '징코', '징코방' 모두 '징코'라는 두 음절이 같고, 나머지 한 음절도 '바'와 '방'으로 비슷했죠. 법원은 우리말에서는 단어의 앞부분이 강하게 인식되는 특징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코' 부분에 더욱 주목했습니다. 또한, '징코'가 은행나무를 떠올리게 하는 반면 '징코바'와 '징코방'은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일반 소비자들이 약을 구매할 때 상품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GINKOBA 상표 등록은 거절되었습니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의약품은 누가 사나요? - 일반 소비자!

이 사건에서 또 하나 중요한 쟁점은 '누구를 기준으로 혼동 가능성을 판단할 것인가'였습니다. 의약품은 전문가인 의사나 약사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일반 소비자도 직접 구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원은 일반 소비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특별히 전문가만 사용하는 특수 의약품이라는 증거가 없다면, 일반 소비자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죠. 이번 판결에서도 특수 의약품이라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 기준으로 혼동 가능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4.7.29. 선고 94후111 판결
• 대법원 1995.6.29. 선고 95후316 판결
• 대법원 1995.7.11 선고 95후446 판결
• 대법원 1994.5.27. 선고 94후180 판결

상표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분하는 중요한 표식입니다. 상표권 분쟁을 예방하려면 상표 등록 전에 기존에 등록된 유사 상표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의약품처럼 소비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제품일수록 상표 관리에 더욱 신중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