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음악, 스트리밍도 저작권료 내야 하나요? 🤔

매장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음악을 틀어놓는 건 이제 기본이죠! 요즘은 CD 대신 스트리밍 서비스로 간편하게 음악을 틀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도 저작권료를 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내야 합니다!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서 매장에서 음악을 틀면 저작권법에 걸리게 됩니다. 웹사이트에 로그인해서 음악을 틀어놓는 것만으로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B사가 제공하는 웹페이지에 접속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B사가 스트리밍으로 전송하는 음악을 매장에서 틀었습니다.

쟁점:

A씨의 행위가 저작권법상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저작권법 제76조의2 제1항 및 제83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사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의 판단 (2015. 12. 10. 선고 2013다219616 판결):

대법원은 A씨의 행위가 저작권법상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저작권법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경우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판매된 음반이 일반적인 사용 범위를 넘어 공연에 사용될 경우, 실연자의 실연 기회와 음반제작자의 음반 판매 기회가 부당하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판매용 음반'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된 모든 형태의 음반이 포함되며, '사용'에는 음반을 직접 재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트리밍과 같은 간접적인 재생 방식도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즉,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서 매장에서 음악을 틀었다면, 음반을 직접 구매해서 틀었는지, 스트리밍으로 틀었는지와 관계없이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장에서 음악을 사용하기 전에 저작권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조항:

• 저작권법 제76조의2(판매용 음반등의 공연보상청구권) ①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저작권법 제83조의2(판매용 음반등의 공연보상청구권) ①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