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와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때문에 머리 아파하지 마세요!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실제 거래보다 부풀려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미 이전 재판에서 비슷한 범죄 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번 재판에서 또다시 같은 기간의 행위에 대해 다른 법 조항을 적용해 처벌하려고 하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두 가지!
판결의 효력은 언제까지? : 항소심이 진행 중인 경우, 1심 판결의 효력은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대법원 1993. 5. 25. 선고 93도836 판결) 즉, 항소심 판결 선고 전에 일어난 일은 항소심 판결에서 함께 다뤄져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부풀리기,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할까? : 실제보다 부풀려진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두 가지 법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일부 실물 거래는 있었지만 금액을 부풀렸다면? 전체 금액에 대해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 (제10조 제3항 제3호)로 처벌하고, 짜고 금액을 부풀린 부분에 대해서는 '거짓 세금계산서 제출' (제10조 제2항 제2호)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336 판결) 하지만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일어난 하나의 행위에 대한 것이므로, 별도의 처벌이 아닌 하나의 처벌로 합쳐져야 합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미 이전 재판(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서 같은 기간의 행위에 대해 처벌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다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이번 재판에서의 유죄 판결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결론
세금계산서 부풀리기는 엄연한 범죄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미 처벌받은 행위에 대해 다른 법 조항을 적용하여 다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됩니다. 법은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판례였습니다.
형사판례
실제 거래보다 부풀려진 금액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또한,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도 죄가 되며, 발행한 세금계산서 건수별로 처벌됩니다. 하지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총 금액을 기준으로 처벌이 가중됩니다.
세무판례
같은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두 번 발행했더라도, 두 번째 세금계산서가 정해진 수정세금계산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효력이 없다.
형사판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허위 합계표 제출은 별개의 범죄이므로, 가중처벌 기준 금액을 계산할 때 각각의 공급가액을 합산해야 한다.
형사판례
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받았을 때, 가중처벌 기준 금액을 계산할 때 발급액과 수취액을 모두 합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이 판례는 허위 세금계산서와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을 다룹니다. 특히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 이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한 합계표 제출 의무가 없음에도 제출된 경우, 이를 허위 합계표 제출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형사판례
한 사람이 서로 다른 사업자로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동시에 수취한 경우, 가중처벌을 위한 공급가액은 발급액과 수취액을 모두 합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