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채권자가 같은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있을까?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빼돌려 갚을 능력이 없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그 재산 처분을 취소하고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 채권자가 같은 사해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채권자가 동시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 채권자가 같은 사해행위에 대해 동시에 또는 비슷한 시기에 소송을 제기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각 채권자는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할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 즉, 다른 채권자가 먼저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내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마치 여러 사람이 같은 가게에서 물건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산 사람 때문에 나중에 온 사람이 물건을 살 수 없는 것은 아니죠.

먼저 소송에서 이긴 채권자가 원상회복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한 채권자가 먼저 소송에서 이겨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나중에 소송을 제기한 다른 채권자의 권리가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먼저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가 재산이나 그 가액을 회복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먼저 소송에서 이긴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재산을 돌려받거나 가액을 배상받아 원상회복이 완료되었다면, 그 이후에 소송을 제기한 다른 채권자는 더 이상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 회복된 재산을 또다시 회복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48조) 즉, 먼저 소송에서 이긴 채권자가 "물건"을 다시 가져가면, 다른 채권자는 더 이상 그 "물건"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먼저 승소한 채권자가 아직 원상회복을 받지 못했다면, 다른 채권자도 여전히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중에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도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이미 다른 채권자가 회복한 부분만큼은 제외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406조 제1항 (채권자취소권)
• 민사소송법 제248조 (권리보호의 이익)
• 민사소송법 제259조 (중복제소)
•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180 판결
•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49043 판결

이처럼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여러 채권자의 권리 관계가 복잡하게 얽힐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