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기 싫어서 재산 빼돌렸다면? 여러 채권자가 소송 걸면 어떻게 될까?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가액배상)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 채권자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바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 채권자가 동시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나중에 소송을 건 채권자가 재산 가치를 더 높게 평가받았다면, 차액만큼 추가로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란?

쉽게 말해, 빚진 사람이 고의로 재산을 줄여서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소송입니다. 예를 들어, 갚아야 할 빚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동산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헐값에 넘기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여러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여러 채권자가 같은 사해행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가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고, 그에 따라 재산이나 그 가치에 해당하는 돈을 돌려받았다면, 나중에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는 이미 돌려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첫 번째 소송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 채권자는 더 이상 보호받을 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180 판결,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

재산 가치 평가액이 증가된 경우는?

만약 나중에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가 재산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받았더라도, 이미 앞선 소송에서 확정된 금액 이상으로 추가 배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소송에서 부동산 가치를 1억으로 평가하여 배상받았는데, 두 번째 소송에서 같은 부동산 가치를 1억 5천만원으로 평가받았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소송을 건 채권자는 차액인 5천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65367 판결)

결론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여러 채권자가 관련된 경우, 먼저 소송에서 승소한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라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해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