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지 때문에 일하다 돌아가신 경우, 산재 인정받을 수 있을까?

직장에서 먼지가 많은 환경에 노출되어 일하다가 돌아가신 경우, 유족들은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이와 관련된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어떤 경우에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산재 인정의 핵심: 진폐와 사망 사이의 연결고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은 먼지가 많은 작업 환경(분진작업)에서 일했던 근로자가 진폐, 그 합병증, 또는 진폐와 관련된 다른 이유로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합니다 (산재보험법 제91조의10). 핵심은 진폐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진폐가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의 난이도: 의학적 증명까지는 필요 없어요!

다행히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복잡한 의학적 증거까지 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진폐 정도, 심장과 폐의 기능 상태, 합병증 유무, 성별,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진폐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될 수 있다면 충분합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

증명 책임: 유족이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과관계를 증명할 책임은 산재 신청을 하는 유족 측에 있습니다. 즉, 회사가 아니라 유족들이 진폐와 사망의 연관성을 밝혀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 뇌경색 후유증으로 사망한 경우, 진폐와의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최근 대법원은 진폐 판정을 받은 후 뇌경색 후유증으로 폐렴에 걸려 사망한 사례에서 진폐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망인에게 폐기종이나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뇌경색 후유증으로 인한 흡인성 폐렴이 사망의 주된 원인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진폐가 있다고 해서 모든 질병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결론: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

결국 먼지가 많은 곳에서 일하다 사망한 경우 산재 인정 여부는 돌아가신 분의 건강 상태, 사망 원인, 진폐의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유족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꼼꼼히 검토하고,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