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돌아가셨는데, 산재는 안 된다고요? 왜죠?

직장에서 일하던 중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안타까운 이야기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일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도 아닌데, 그냥 일터에서 쓰러져 돌아가셨는데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플라스틱 공장에서 사출공으로 일하던 근로자가 작업 도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당연히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노동부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사망 원인이 불분명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유족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일하다가 사망했는데, 사망 원인이 뚜렷하지 않더라도 자살 등 다른 반증이 없다면 업무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 필요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핵심은 바로 **'인과관계'**입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82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에 따라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업무 수행 중 사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망이 업무에 기인했다는 점, 즉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를 입증할 책임은 산업재해를 주장하는 측, 즉 유족 측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사망 원인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었고, 따라서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이었습니다.

핵심 정리

•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려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산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습니다.
• 사망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산재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82조 (업무상 재해의 인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정의)
• 대법원 1986.8.19. 선고 83다카1670 판결
• 대법원 1989.7.25. 선고 88누10947 판결

이처럼 산업재해 인정 기준은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터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망 사고라도,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