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사망, 무조건 산재일까?

직장에서 일하다가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유족들은 슬픔에 잠기는 동시에 생계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때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을 통해 유족급여 등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업무 중 사망과 산재 인정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업무 중 사망했다고 해서 무조건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망의 원인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점, 즉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과거 한 사건에서 이러한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아들이 직장에서 사망한 원고는 아들의 사망이 과로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원고는 아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고 주장했지만, 사망 원인 자체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사망 원인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단지 업무 수행 중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업무 중 사망했더라도 업무 때문에 사망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6조는 처분 등의 상대방이 처분 등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 등의 상대방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산재보험 지급 거부 처분에 대해 다투는 경우,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측(유족)이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은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둘 다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필수적입니다.

이와 유사한 판례로 **대법원 1989.7.25. 선고 88누10947 판결(공1989,1308)**이 있습니다.

이처럼 업무 중 사망과 산재 인정 여부는 복잡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사망의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관련 법률과 판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