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사무소 직원의 호적 정정, 어떤 죄일까?

면사무소에서 일하는 호적계장이 면장 몰래 호적 내용을 허위로 바꿨다면 어떤 죄에 해당할까요? 단순히 잘못된 내용을 적은 것일까요, 아니면 더 심각한 범죄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강원도의 한 면사무소에서 호적계장으로 일하던 피고인은 면장의 허락 없이 호적의 출생 연도와 주민등록번호를 허위로 고쳤습니다. 마치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면장의 도장까지 몰래 찍어 마치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죄(형법 제227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문서위조죄(형법 제225조)**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아닌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는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해야 성립합니다. 호적계장은 면장을 보조하는 역할을 할 뿐, 호적을 정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면장의 결재 없이 호적을 정정한 행위는 권한 없는 사람이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형법 제225조, 제227조, 제229조 참조)

이와 유사한 판례로 대법원 1981.7.28. 선고 81도898 판결, 1984.9.11. 선고 84도368 판결 등이 있습니다.

결론

면장의 결재 없이 호적계장이 허위로 호적을 정정한 행위는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아닌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합니다. 공문서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 함부로 공문서를 수정하거나 작성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