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장님, 몰랐다고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 호적계장의 허위공문서작성

혹시 영화나 드라마에서 서류를 위조해서 누군가의 신분을 바꾸는 장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현실에서도 가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오늘은 호적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호적계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횡성군 안흥면의 호적계장이 면장의 결재를 받아 허위 내용의 호적부를 작성한 사건입니다. 호적계장은 자신이 직접 호적부를 작성할 권한은 없지만, 면장에게 허위 내용을 보고하고 면장이 모르는 상태에서 결재를 받아 호적부를 완성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호적계장이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호적계장은 자신은 단순히 면장을 보조하는 역할만 했고, 최종 결재는 면장이 했으니 자신에게는 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호적계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는 직무상 그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지만, 권한이 없는 공무원이라도 허위 내용을 알지 못하는 작성권자를 속여서 문서를 작성하게 했다면 간접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호적계장은 면장을 이용해서 허위 호적부를 만들었기 때문에 면장이 직접 작성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면장은 몰랐다고 하더라도, 호적계장의 행위로 인해 허위 공문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호적계장은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판결은 **형법 제34조(간접정범)**와 **제227조(공문서등의 부정행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와 비슷한 판례로는 대법원 1981.7.28. 선고 81도898 판결, 1986.8.19. 선고 85도2728 판결, 1990.10.16. 선고 90도1170 판결 등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공문서의 중요성과 허위 공문서 작성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거나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