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위원 몰래 합격자 바꿔치기? 업무방해일까?

회사 채용 면접에서 먼저 퇴장한 면접위원 몰래 다른 면접위원들이 합격자를 바꿔치기 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A 회사의 상무이사 B는 신입사원 채용 면접에 면접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면접위원 중 한 명인 C가 먼저 면접장을 떠나자, B는 남은 면접위원들과 함께 B가 지정한 다른 지원자를 최종 합격자로 선정했습니다. 검찰은 B가 C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1. C의 면접 업무가 "타인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B의 행위가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B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방해죄의 객체는 "타인의 업무":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때 '타인'은 범인 이외의 자연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단체를 말합니다. C는 A 회사의 직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으로 참여했을 뿐 최종 결정권자는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C의 업무는 A 회사의 직원 채용을 위한 "면접 업무"에 해당하고, 이는 회사의 업무이지 C 개인의 업무가 아닙니다. 채용의 최종 결정권은 회사 대표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2. "위계"의 의미: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도6404 판결). B는 C가 퇴장한 후 남은 면접위원들을 설득하여 합격자를 바꿨습니다. 이미 면접장을 떠난 C는 B의 행위로 인해 오인, 착각 또는 부지에 빠질 수 없으므로 "위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게다가 최종 결정권자인 회사 대표도 이러한 채용 방식에 동의했으므로, B의 행위가 대표를 기망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B의 행위가 C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채용 절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았습니다. C가 퇴장한 후 다른 면접위원들과 합격자를 변경한 행위는 C의 업무를 직접적으로 방해한 것이 아니며, C를 기망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업무방해죄에서 "타인의 업무"와 "위계"의 의미를 명확히 제시한 중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314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도64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