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위조하고 회사차 몰다 사고, 신원보증인 책임져야 할까?

직원의 잘못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을 때, 신원보증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특히 직원이 회사 규정을 어기고 회사 자산을 사용하다 사고를 냈을 경우, 그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 직원(이하 'A')은 운전면허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의 면허증을 위조하여 회사에 제출했습니다. 회사는 이를 진짜 면허증으로 믿고 A에게 업무용 차량을 배정했습니다. A는 이 차량을 출퇴근 용도로 사용했는데, 어느 날 퇴근 후 친구 집에 문상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회사는 손해를 입었고, 회사는 A의 신원보증인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의 사고가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업무와 관련된 사고라면, 신원보증인은 신원보증법에 따라 회사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원보증법 제1조)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의 사고가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사고가 퇴근 후 개인적인 용무를 보던 중 발생했지만, A가 애초에 회사를 속여 부정한 방법으로 회사 차량을 운행하게 된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A가 동생의 면허증을 위조하여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 차량을 배정받은 행위 자체가 업무와 관련된 부정행위이며, 이러한 부정행위가 사고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신원보증인에게 회사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1967.7.11. 선고 66다974 판결의 법리와 같은 맥락입니다.

결론

이 사건은 신원보증인의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비록 사고 자체는 퇴근 후 발생했지만, 그 배경에 업무와 관련된 부정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신원보증을 서는 경우에는 본인이 보증하는 사람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생각보다 크다는 점을 인지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