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재산, 법인의 익금인가? 아니죠!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세금 문제가 참 복잡하죠? 특히 '익금'이라는 용어는 더욱 헷갈리기 쉽습니다. 오늘은 명의신탁된 재산이 법인의 익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누군가의 명의만 빌려 회사가 보유한 재산은 회사의 익금이 아닙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 최문규라는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 회사(대연)에게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등기부상으로는 회사 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최문규의 땅인 거죠. 이런 경우를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이때 세무서는 회사가 땅을 '공짜로 받았다'고 생각해서 회사의 익금(수익)으로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익금으로 처리되면 당연히 세금을 더 내야겠죠. 하지만 법원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겉모습이 아니라 실제 내용을 봐야 한다는 거죠. 등기부상 회사 소유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회사가 그 땅을 얻은 게 아니라면 익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세법에서는 이런 경우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법인세법에서는 명시적으로 익금으로 보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에 없으면 세금을 물릴 수 없다는 '조세법률주의' 원칙 때문이죠.

관련 법조항:

•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참조): 증여의제 규정
•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현행 제4조 참조): 실질과세 원칙
• 구 법인세법 제9조 제2항 (현행 제15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6호 (현행 제11조 제5호 참조): 익금 관련 규정

관련 판례:

•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7458 판결: 명의신탁 재산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

이 판례는 명의신탁 재산과 법인세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해주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회사 운영에 있어 세금 문제는 늘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니, 이러한 판례들을 잘 숙지하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