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녹음한 통화내용,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을까?

이번 포스팅에서는 통화 녹음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제3자가 녹음한 경우와 수사기관이 개입된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3자의 통화 녹음, 불법일까?

통화 당사자 중 한 명만 동의하고 제3자가 녹음하는 경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7호는 '감청'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즉, 통화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없다면 감청에 해당합니다. 제3자는 설령 한쪽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다른 한쪽의 동의가 없으면 불법 감청으로 간주됩니다.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123 판결 참조)

불법 감청된 내용,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법에 정해진 경우 외에는 감청을 금지하고, 제4조는 불법 감청된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제3자가 불법으로 녹음한 통화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등 참조)

수사기관이 개입된 경우는 어떨까?

수사기관이라 하더라도 당사자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수사기관이 마약 혐의 수사를 위해 구속된 A씨에게 압수된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A씨가 피의자 B와 통화하며 녹음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A씨의 동의만 받았을 뿐 B의 동의는 없었기 때문에 불법 감청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녹음된 내용과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녹취록은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피의자 B가 증거 사용에 동의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401 판결 참조)

관련 법조항:

• 통신비밀보호법 제1조, 제2조 제7호, 제3조 제1항, 제4조, 제16조 제1항 제1호
• 헌법 제17조, 제18조
•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의2, 제318조 제1항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제3호

결론:

타인의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녹음 전에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당사자 모두의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이라도 적법한 절차 없이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러한 증거는 재판에서 사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