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땅을 사서 내 땅이라고 우길 수 있을까요? (자주점유와 귀속재산)

내 땅도 아닌데 오랫동안 점유하면 내 땅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바로 점유취득시효라는 제도 때문인데요. 하지만 아무 땅이나 오래 점유한다고 내 것이 되는 건 아닙니다. 특히 자주점유라는 중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죠. 오늘은 남의 땅인 줄 알면서 몰래 사서 점유한 경우, 내 땅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甲은 국가 소유의 땅(귀속재산)인 줄 알면서, 처분 권한이 없는 사인(개인)으로부터 그 땅을 매수하고 점유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이 지나면 이 땅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 수 있을까요?

결론:

안타깝게도 甲은 이 땅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甲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주점유란?

자주점유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이 땅은 내 땅이다!"라고 생각하며 점유하는 것이죠. 보통 점유를 시작하면 자주점유로 추정됩니다. 즉, 점유자가 스스로 "내 땅이 아니에요~"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 자주점유로 간주되는 것이죠.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는 경우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점유자가 점유를 시작할 당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자주점유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도둑이 훔친 물건을 점유하거나, 타인 소유인 줄 알면서 땅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를 악의의 무단점유라고 합니다.

본 사례의 경우:

甲은 국가 소유의 땅인 줄 알면서, 처분 권한이 없는 개인에게서 땅을 샀습니다. 즉, 처음부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甲의 점유는 악의의 무단점유에 해당하고, 자주점유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결국, 아무리 오랜 시간 점유하더라도 점유취득시효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 민법 제197조 (점유의 취득과 소유의 추정)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민법 제245조 (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판례:

대법원은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점유를 하였다면, 그러한 악의의 무단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67965 판결 등 다수)

결론적으로, 남의 땅인 줄 알면서 몰래 사서 점유하는 것은 자주점유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점유취득시효를 통해 소유권을 얻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여 정당한 소유자로부터 취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