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 설치 목적, 승낙받고 집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일까?

연인의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집에 들어간 남자. 그는 연인의 승낙을 받고 들어갔지만, 진짜 목적은 숨겼습니다. 과연 이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할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집에 TV를 설치해 주겠다고 하며 안방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TV에는 몰래카메라와 저장장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주거침입 죄로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주거침입죄의 핵심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지 여부라고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출입이라고 해서 무조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거주자의 승낙을 받았지만, 숨겨진 범죄 목적이 있거나 거주자가 진짜 목적을 알았다면 승낙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주거의 형태와 용도, 성질
• 외부인 출입 통제 및 관리 방식
•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집에 들어갔고, 피해자도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비록 몰래카메라 설치라는 범죄 목적을 숨기고 한 것이라 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상고이유) 상고는 원판결에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만 할 수 있다. 1. 법령에 대한 위반이 있는 때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은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거주자의 승낙 여부뿐 아니라 '사실상 주거의 평온' 침해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