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 안 당했는데 내 물건 못 돌려받나요? 압수물 반환, 이렇게 하세요!

경마장에서 사설경마에 참여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압수당한 물건, 몰수 판결도 안 났는데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 처하고 계십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당황하여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는 서류에 서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몰수 판결이 없다면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소유권 포기 서류에 서명했더라도 말이죠.

법적으로 어떻게 가능할까요?

핵심은 바로 형사소송법 제332조입니다. 이 조항은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법원에서 압수물을 몰수하라고 판결하지 않았다면, 압수는 해제된 것으로 보고 돌려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소유권 포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압수 후 소유권을 포기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49343 판결). 쉽게 말해,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해서 경찰이나 검찰이 물건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다른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27725 판결)는 수사 단계에서 소유권을 포기한 압수물에 대해 몰수형이 선고되지 않았다면, 피압수자는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물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1. 압수물에 대한 몰수 판결이 없다면 압수는 해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32조)
2. 소유권 포기 서류에 서명했더라도 압수물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압수물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몰수 판결 없이 압수물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