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증거수집? 내 일상을 함부로 찍어도 되나요? (보험사 촬영 논란)

교통사고 후 보험사와 실랑이를 벌이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장해 정도를 놓고 의견 차이가 큰 경우가 많은데요, 이 과정에서 보험사 직원이 증거를 모은답시고 몰래 촬영을 한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보험사의 촬영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갑씨는 교통사고로 다쳐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 직원 을씨가 갑씨의 장해 정도를 확인하겠다며 갑씨의 일상생활을 촬영했습니다. 이런 행위, 괜찮을까요?

결론: NO!

타인의 일상을 함부로 촬영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초상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당하거나, 그 사진이 공개되거나,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더 나아가, 헌법 제10조는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이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포함합니다. 즉, 우리는 사생활이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뿐 아니라, 내 정보를 스스로 관리할 권리도 가지는 것이죠. 헌법 제17조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했거나, 민사소송 증거 수집 목적이었다고 해서 함부로 촬영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면 불법행위가 됩니다.

핵심 정리:

• 함부로 타인의 일상을 촬영하는 것은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입니다.
• 공개된 장소라거나 증거 수집 목적이라고 해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이러한 권리를 보장합니다.

보험사와 분쟁이 생겼을 때, 정당한 권리를 지키면서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